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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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

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 입지 불허.

 

[2] 제2항: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름 (용도 변경 포함).

※ 예외: 개별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제1항 이격거리 기준 미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 등).

2]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연면적 660㎡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

[본조신설 2018.6.29.]

 

2. 춘천시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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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춘천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