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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태양광 설치 /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시행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토지 활용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단연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100m, 어느 지역은 500m, 심지어 1,..

요즘 공장 지붕이나 상가 옥상, 혹은 단독주택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가 수익을 올리거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하지만 태양광 설치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격거리 규제'인데요."주택이나 도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다던데, 우리 집 지붕도 안 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오늘 그 걱정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결론부터! 지붕 태양광은 '이격거리 제한' 없습니다!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