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포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1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886호, 2026. 4. 10.,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2026.4.10.> 1.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