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핫 이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완화와 RPS 폐지 정부는 규제는 완화 하되 전력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 위주로 재편 (주)창조자원개발태양광설치상담: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완화[1] 태양광 발전 주거지역 기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이격거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여 규제하던 지자체는 이 기준에 맞춰 조례를 완화해야 합니다. 반경 내 주택이 5호 미만인 곳은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태양광 발전 도로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