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발목 잡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고/공장/축사/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재 입법 예고 핵심 내용 [1] 태양광 도로 규제 삭제: 이제 도로 옆이라면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 가능![2] 태양광 주거지역 완화: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더라도 최대 200m까지만 가능![3] 지자체 자율권 부여: 관광지,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 2. 태양광 발전설비 규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