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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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리 (제21조의2)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든 요건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유료도로, 면도, 이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 예외: 자연 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없어야 함.

※ 예외: 주택 10호 이하인 경우,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3] 주요 시설 이격 거리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4] 우량농지 불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 불허.

※ 예외: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 가능.

5] 진입도로 및 배수시설

(1) 개설되는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권고.

(2) 재해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설치 필수.

 

[2] 제2항: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특례 기준 (1,200㎡ 이하, 다음 요건 충족 시 제1항 1~3호 미적용)

1] 거주 및 소유 조건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둔 본인 소유 토지에 1건에 한하여 설치.

2] 주택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3] 시설 간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 간 50m 이상 이격해야 함.

 

[3] 제3항: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예외: 자가발전설비는 제외.

 

[4] 제4항: 경계 울타리 설치 기준

1] 높이: 2m 이상.

2] 이격 거리:

(1) 발전시설 (사면 제외)로부터 2m 이상 이격.

(2)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 이상 이격.

  

[5] 제5항: 예외 조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본조신설 2019.7.5.]

 

2. 홍천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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