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횡성군 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및 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1] “주요도로변”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농어촌도로(2차선 이상)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관광지, 문화유산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문화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 소규모 태양광이란 100kw 이하로 신청 당시 5년 이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토지(임야제외)를 소유한 자가 1회에 한하여 본인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6]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기존 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 이격 거리 변경 안

 

2026년2월12일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 정부 이송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는데요. 의안 원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지역 외에는 규제 적용 불가

 

(2) 예외 허용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 불가

 

 

2.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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