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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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

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 입지 불허.

 

[2] 제2항: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름 (용도 변경 포함).

※ 예외: 개별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제1항 이격거리 기준 미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 등).

2]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연면적 660㎡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

[본조신설 2018.6.29.]

 

2. 춘천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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