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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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다. 문화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라. 신청부지는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다른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나. 지역 여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천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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