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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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1. 1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253호, 2025. 11. 14., 일부개정]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된 도로)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진흥구역(비경지정리지구는 제외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축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종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ㆍ공공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할 것

 

2.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⑥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4〉

 

[본조신설 2018. 12. 28.]

 

2. 증평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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