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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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3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528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

 

2.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 및 분할(예정)도면에 표시된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0미터 이내 주택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이 호에서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없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 상시 거주 또는 주거용 사용 사실이 없는 건축물(시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농막, 관리사 등)

3) 건축물대장 또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이격거리의 산정은 사업부지 경계의 최단거리와 주택(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지상층 외벽 최외곽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한다.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②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2. 충주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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