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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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산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2. 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3051호, 2026. 2. 6., 일부개정]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부지경계”란 개발부지 경계를 말한다.

 

4. “차폐”란 사업대상지가 산,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2.6. 조례 제3051호>

 

②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부지경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9.12.27. 조례 제2481호>

 

4.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50호., 개정 2026.2.6. 조례 제3051호>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6.2.6. 조례 제3051호>

 

③ 제1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④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5.31. 조례 제2445호>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위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5.31. 조례 제2445호>

 

6.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등)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신설 2025.3.28. 조례 제2950호>

 

⑥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개정 2026.2.6. 조례 제3051호>

 

2. 괴산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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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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