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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2

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국토의 계..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천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리 (제21조의2)[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든 요건 충족)1] 도로 이격 거리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유료도로, 면도, 이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예외: 자연 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2] 주택 이격 거리태양광발전시설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