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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핫 이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완화와 RPS 폐지 정부는 규제는 완화 하되 전력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 위주로 재편 (주)창조자원개발태양광설치상담: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완화[1] 태양광 발전 주거지역 기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이격거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여 규제하던 지자체는 이 기준에 맞춰 조례를 완화해야 합니다. 반경 내 주택이 5호 미만인 곳은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태양광 발전 도로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해당 농지가 어떤 용도구역(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지역 밖)에 속하는지에 따라 설치 조건과 허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통과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을 비롯해 각 구역별 설치 조건과 진행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태양광 설치 친절 상담 (주)창조자원개발1522- 4388 1. 농업진흥구역 (구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조건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 국가가 엄격하게 보전하는 우량농지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토지 형태의 태양광 발전 시설(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태양광 가능한 경우 (예외 조건)1] 농지전용 없이 건축물 위에 설치농지법상 적법하게 지어진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창고 등 동식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