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진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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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7조제3항 관련)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발전시설

(1)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및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가소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 되어있는 집단화된 농지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단,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단, 축사는 제외)하여야 한다.

(6)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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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