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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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별표 26】 <신 설 2022.1.10.><개정 2023.4.17.><개정2024.9.25>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기준

구 분	도로1)	주거밀집지역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등3)	축사시설4)
태양광발전시설	300미터 이상	400미터 이상	200미터 이상	500미터 이상	-
풍력발전시설	800미터 이상	2,0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1)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유료도로법」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주택 “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3) “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가유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4) “축사시설”이란「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4.17.>

5)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2. 양양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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