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단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단양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나.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거밀집지역의 호 수의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주택 수의 합으로 한다.)

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사.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1.5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자. 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함

차. 풍력발전시설은 가목～마목 이외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