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상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 <개정 2024.5.10.>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

[1] 도 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인 가](人家)

1]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독채이면서 독채 소유자 부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구역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관광지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우량농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인접 토지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8] 토지의 경사도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일 것.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나. 풍력

발전시설

[1] 도로 ㆍ 인가 등

1] 도로나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국가유산,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 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육상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비고 (별표28 관련)

 

1.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2. “도로”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3.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나목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인가”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독채”란 다른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임야의 경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인가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6.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한다.

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8. “국가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시‧도 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시‧도 등록문화유산 포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등과 그 밖에 상주시에서 지정(또는 선정)하는 문화유산‧자연유산을 말하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한다.

9. “거리”란 사업부지와 각 항목 간의 가장 가까운 필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의 직선으로 산정한다.

10. “축양장”이란 물고기 따위를 얼마 동안 보관하여 기르는 곳을 말한다.

1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2.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3. 시장은 허가 신청지의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상주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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