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제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5. 8.]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194호, 2026. 5. 8.,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2021. 2. 5., 2022. 5. 27., 2026. 5. 8.>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