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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이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여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왕복2차로 이상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 체육시설로 부터 200미터..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가평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가평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6. 4. 2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2.1..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백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2. 13.]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319호, 2026. 2. 13.,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삼척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9]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구 분태양에너지 설비풍력에너지 설비비고도로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5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3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축사, 가축시설 등1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해안선1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하천5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