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국토의 계..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천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리 (제21조의2)[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든 요건 충족)1] 도로 이격 거리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유료도로, 면도, 이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예외: 자연 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2] 주택 이격 거리태양광발전시설 부지..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정부의 REC 가중치 정책은 이러한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별 REC 가중치와 규모별 설치 면적, 수익성을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태양광 부지 / 용량 별 REC 가중치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이를 발급받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발전소가 동일한 조건으로 REC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지 조건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합니다. 대체로 시설 설치가 더 까다롭거나 환경적 기여도가 높은 부지, 예를 들어 건축물 위(지붕형 태양광)와 같은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 농지나 임야에 설치한 발전소는 비교적 낮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이는 특정 ..

횡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횡성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횡성군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및 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구 분입지기준비고주요도로변500m 이상다만,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인위적 차폐 제..

원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시설 부지와 인근 주택 간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그리고 특정 임야의 입목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 또는 자기..